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양식 작성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노동에 관련된 법들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시하게 여겨져서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시간을 비롯하여 근로 조건, 임금 등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력을 고용할 때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하고,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시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꼭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1. 근로계약서란?

먼저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주휴수당, 휴일수당 등을 명시해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법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문서입니다.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작성을 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아닌 근로조건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으로 정해진 규칙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 고용이 되거나 근로의 댓가로 임금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만약 고용주 입장에서 채용을 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게 된다면,  벌금 및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되고요. 근로자 입장에서 만약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바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서 검색하여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근로 형태에 따라 모두 7종류의 양식이 있으니 해당되는 양식을 선택해 다운받고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은 해당 양식을 토대로 작성을 하면 되는데, 모두 공통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근로개시일, 근로장소, 업무내용 같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휴일, 임금지급일자 등의 근로계약 관련 내용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 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여부 역시 명시가 되어야 하고, 마지막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서명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과 함께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꼭 작성하셔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